중개 실무63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받는 법

과실 상계: 중개사 잘못이 100%라도, 계약 당사자(나)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보통 60~70% 정도만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청구 절차: 중개사와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문/화해조서를 받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제 증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한계를 알아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 이상). 계약 시 받는 '공제증서'가 그 증거입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 등기부 확인 소홀, 신분증 미확인,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등)

공제 금액(2억)은 1년 동안 그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고 '총액' 한도입니다. 내 사고 전에 다른 사고로 2억을 다 써버렸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