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113
손해배상책임 보장(공제 가입), 금액 상향 이슈 정리
중개 사고 시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 설정. 법인은 4억 원, 개인은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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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보증 설정 금액 (상향)
개인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개소당 2억 원 추가)
2. 설명 및 교부 의무
중개가 완성된 때(잔금 또는 계약 시)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 금액, 보증 기관, 기간 등을 설명하고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만료 시 재가입: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후: 공제금을 지급했다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제 가입을 안 하고 영업하면 등록 취소, 공제증서를 안 주거나 설명을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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