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공공임대 당첨 후 입주를 포기할 때 불이익은 계약 단계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서류 단계·계약 후·입주 후 3단계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유형별 차이 정리.

1~3개월 짧게 사는 단기 임대(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해 일반 임대차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하게 살기 위한 5가지를 짚는다.

임대인이 외국에 살아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영사관 확인 위임장과 본인 명의 계좌 송금이 핵심이다. 사기 우려 줄이는 7가지 안전 수칙을 정리했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 이후 합법화돼 신축은 합법이 다수지만, 구축은 무단 확장이 많다.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표기·이행강제금·매매 시 책임을 정리.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후 전자등기 시 종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보안번호)'를 발급한다. 분실 위험 적고 위·변조 어려운 새 시스템. 사용법·분실 시 대응 정리.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소규모·생활인프라 개선·기존 거주자 유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대규모 철거·신축, 10~20년 소요)은 근거 법령과 사업 방식이 다르다. 매수 시점·분담금·재초환 등 투자 전략을 비교한다.

법인 소유 주택 임대차에서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위임장이 필수. 직원 대리 시 빠뜨리면 무효 또는 대항력 분쟁.

아파트 1층의 장점(전용 정원·층간소음 자유·고령자 편의·가격 메리트)과 단점(사생활 노출·소음·범죄·환금성 저하)을 짚고, 매수 시 10~15% 협상과 매도 시 보완 투자 전략까지 정리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임차인·임대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아야 할 수 있다. 통보 기간·방법·효과 정리.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소득·자산 기준 + 신청 절차. 사업 시점별 변동 큼.

행복주택은 LH·SH가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산단근로자·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기본 거주 6년, 자녀 수에 따라 8~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소득·자산·청약통장 요건과 2년마다 재검증을 통과해야 유지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5개 + 경·공매 대리로 제한한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 겸업 제한이 없다. 법인·개인 구분이 영업 설계의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