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로 배상받을 수 있다. 한도는 사고당 개인 2억·법인 4억이며, 협회에 사고 통지 → 조사 → 합의·심사 → 지급의 5단계로 진행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무를 정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한도가 개인 1억→2억, 법인 2억→4억으로 상향됐다. 등록 전 가입, 매년 갱신, 공제증서 게시·교부 등 의무 이행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등기부·건축물대장·신탁원부·시설 상태·환경 조건·권리행사 제한까지 거래 전반을 담는 법정 서면이다. 의뢰인 양측 서명·날인과 사본 교부, 3년 보존 의무까지 갖춰야 분쟁 시 결정적 증거로 작동한다.

이사 당일 비가 오면 가구·가전 젖음과 작업 지연이 발생한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천재지변은 업체 면책이지만 보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책임이 남으므로, D-3 일기예보 확인·추가 보양재 협의·당일 사진 영상 증거 확보·손해 발견 14일 이내 서면 신고까지 단계별 대처가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본인·직계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거짓 사유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거짓을 입증하고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방해 5가지 유형, 손해배상 상한, 3년 시효, 입증 방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