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610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 명시 의무·과태료·신고 포상금블로그·유튜브·인스타에 매물 광고 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명시사항 고시에 따른 11개 항목 표기가 필수. 누락·허위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표시광고명시사항과태료+2
중개 실무조회 587중개사고 손해배상 — 공제증서 청구 절차와 한도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로 배상받을 수 있다. 한도는 사고당 개인 2억·법인 4억이며, 협회에 사고 통지 → 조사 → 합의·심사 → 지급의 5단계로 진행된다.중개사고손해배상공제증서+2
중개 실무조회 559중개사고 예방 — 신분증 진위 확인 ARS 1382 사용법과 실무 루틴신분증 위조는 중개사고의 출발점. 행정안전부 ARS 1382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진위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단계별 신분 확인 루틴 정리.신분증위조진위확인ARS1382+2
중개 실무조회 520공동중개 — 책임 소재·수수료 배분·사고 시 연대책임 정리매도 측·매수 측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동중개. 각자 본인 의뢰인의 수수료를 받지만 사고 시 양 중개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협업 원칙과 분쟁 방지.공동중개중개실무중개사고+2
중개 실무조회 495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 변경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사고 예방법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인장 등록과 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 계약서 날인 시 행정처분 + 손해배상 책임. 등록·변경 절차 정리.인장등록업무정지중개실무+2
중개 실무조회 491신탁등기 매물 계약 — 말소 조건과 신탁원부 확인으로 사고 막는 법등기부에 '신탁' 표기가 있는 부동산은 수탁자(신탁회사)가 등기상 소유자이며 위탁자가 임의 처분 불가. 신탁원부 확인 + 수탁자 동의 + 잔금 처리 방식 정리.신탁등기신탁말소신탁원부+2
중개 실무조회 481공인중개사 공제 — 개인 2억·법인 4억 상향 + 의무 이행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무를 정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한도가 개인 1억→2억, 법인 2억→4억으로 상향됐다. 등록 전 가입, 매년 갱신, 공제증서 게시·교부 등 의무 이행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공제증서손해배상한국공인중개사협회+2
중개 실무조회 406중개일기·업무일지 — 사고 시 나를 지키는 유일한 증거매물 안내·통화·문자 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한 중개사 업무일지는 사고 분쟁 시 과실 여부 입증의 거의 유일한 증거다. 고객 응대 패턴 분석·세무 자료까지 한 권으로 처리하는 작성 원칙과 5년 보관 기준.중개일기업무일지중개사고+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