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281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불법 여부 확인하기
확장된 거실, 알고 보니 불법이라 이행강제금 내라고 한다면? 합법 확장과 불법 확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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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2006년 이후 합법화
2006년 1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확장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방화판/방화유리
2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법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붙어있어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확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불법 확장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매수 전에 "이행강제금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주의사항
- 베란다에 보일러실이나 대피 공간까지 터서 확장한 경우는 100% 불법이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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