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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3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불법 여부 확인하기

확장된 거실, 알고 보니 불법이라 이행강제금 내라고 한다면? 합법 확장과 불법 확장의 차이.

핵심 체크포인트

1. 2006년 이후 합법화

2006년 1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확장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방화판/방화유리

2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법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붙어있어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확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불법 확장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매수 전에 "이행강제금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주의사항

  • 베란다에 보일러실이나 대피 공간까지 터서 확장한 경우는 100% 불법이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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