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87중개사고 손해배상 — 공제증서 청구 절차와 한도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로 배상받을 수 있다. 한도는 사고당 개인 2억·법인 4억이며, 협회에 사고 통지 → 조사 → 합의·심사 → 지급의 5단계로 진행된다.중개사고손해배상공제증서+2
중개 실무조회 481공인중개사 공제 — 개인 2억·법인 4억 상향 + 의무 이행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무를 정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한도가 개인 1억→2억, 법인 2억→4억으로 상향됐다. 등록 전 가입, 매년 갱신, 공제증서 게시·교부 등 의무 이행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공제증서손해배상한국공인중개사협회+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