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 위반과 처벌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 중개사가 명의신탁을 알선하거나 방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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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명의신탁 약정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 변동(등기)도 무효입니다. (단,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예외)
2. 중개사의 책임
중개사가 전매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을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의적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탈세 목적? 종중 재산이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장기미등기: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처벌(과징금)받습니다.
주의사항
- "명의만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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