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495부동산 명의신탁 — 차명 거래 절대 금지 이유부동산 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타인 명의 등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명의신탁자 5년/2억 원 이하 형사처벌·등기 권리 무효의 3중 제재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정상 증여 등 합법 절차로 대체해야 한다.명의신탁차명부동산실명법+2
법률/세금조회 310부동산 실명법 — 명의신탁·차명 거래 처벌 기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은 명의신탁·차명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 위반 시 부동산 가액 30% 이하 과징금,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차명거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