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310
부동산 실명법 — 명의신탁·차명 거래 처벌 기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실법)은 명의신탁·차명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 위반 시 부동산 가액 30% 이하 과징금,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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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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