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4
부부간 대리 계약, 위임장 없으면 무효일까?
남편 명의 집을 아내가 나와서 계약할 때, "부부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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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식료품 구입 등 일상적인 가사 업무에 대해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같은 중요 재산 처분 행위는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임장 필수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발급)'를 받아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전화 확인: 위임장이 있더라도 명의자(남편/아내)와 직접 통화하여 "배우자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게 맞느냐"고 확인하고 녹음하세요.
- 입금은 명의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은 배우자 계좌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 계좌로 보내는 것이 철칙입니다.
주의사항
-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몰래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도망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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