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4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 주의보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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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 (무자격자)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수·대여받은 자
-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시세 조작, 담합 등)
2. 지급 금액
건당 50만 원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표시·광고 위반? 단순 광고 규정 위반(명시 사항 누락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공이 아닌 자의 광고는 신고 대상)
- 입주민 담합: "우리 아파트 10억 밑으로 팔지 맙시다"라고 중개사를 압박하거나 특정 중개사를 왕따시키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경쟁 중개업소가 파파라치를 고용해 함정 단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원칙 준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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