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1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
매매 계약이 깨졌을 때, 해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중개사의 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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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해제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의무자가 아니지만,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행 체크리스트
- 거짓 신고 금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해제 신고를 하거나, 해제되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을 조장/방조하면 중개사도 처벌받습니다.
- 실거래가 삭제: 해제 신고가 수리되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거래 내역이 삭제되거나 해제 표시가 뜹니다.
주의사항
- 집값 띄우기를 위해 고가에 허위 계약 후 해제 신고하는 '자전 거래'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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