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2
부동산 명의신탁(차명), 절대 하지 마세요
세금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려고 남의 이름을 빌려 집을 사는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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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실소유자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등기부상 주인(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2. 뺏길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배신하고 집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실소유자는 집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과징금 폭탄: 적발되면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부부간 명의신탁: 유일하게 합법입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의사항
- "잠깐만 이름 좀 빌려줘"라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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