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49
외국인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외국인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등 내국인과 다른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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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신분 확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이 필수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 인감도장 대신 서명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본국 관공서의 공증을 받은 서명증명서로 인감을 대체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토지취득신고: 외국인이 토지(대지권 포함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사전 허가 필요)
- 특약 기재: 외국어로 소통했을 경우, "통역을 통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외국인 매수인은 국내 대출 규제가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되거나,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은행 상담을 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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