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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작성 팁

법정 서식이 아닌 권리금 계약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넣어야 할 특약 문구들.

핵심 체크포인트

1. 임대차 계약 연동

"본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가장 중요)

2. 영업 허가 승계

"양도인은 잔금일까지 행정처분 사실이 없어야 하며, 영업 승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실행 체크리스트

  • 유형/무형 자산 명시: 시설비(인테리어, 집기)와 영업권(바닥, 단골)을 구분하고, 양도할 비품 목록을 사진이나 리스트로 첨부하여 '현 시설 상태대로' 넘긴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경업 금지: "양도인은 00동 내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하지 않는다"는 경업 금지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딴 주머니 차는 걸 막습니다.

주의사항

  •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날릴 수 있으니, 건물주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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