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6
계약 갱신 시 복비(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재계약서를 써줄 때 대필료만 받을지, 법정 수수료를 받을지 애매합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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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단순 대필 (재작성)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만 해주는 경우. 이는 '중개'가 아니므로 법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의 대필료(행정 업무 대행료)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중개 (조율 개입)
보증금 증액이나 조건 변경 과정에서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율했다면, 이는 '중개'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공제증서 교부: 대필료만 받고 단순 대서할 때는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사고 시 보상 제외)
- 위험 부담: 10만 원 벌려다가 10억 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변동(새로운 근저당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 찍어주면 중개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주의사항
-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 작성' 명목보다는 '권리분석 및 계약 지원' 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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