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권리금 0인 무권리 상가는 초기 비용을 줄여주지만 위치 약점·시세 초과 임대료·위반·신탁·근저당 등 매물 결함·인허가 거부·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위치 분석→임대조건 검토→매물 점검→인허가 사전 확인→전 임차인 조사→자문 6단계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리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본계약이 불발돼 거래가 깨진 경우의 권리금 용역수수료 청구 가능성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와 본계약 연동 특약 실무로 정리했다.

상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분류되어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후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정산.

상가 임대에서 권리금은 바닥(입지)·영업(고객·매출·노하우)·시설(인테리어·집기) 3종으로 구분된다. 상임법 제10조의3·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정의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의 회수기회 보호, 산정 근거 자료화와 세금 처리까지 정리한다.

법정 표준 양식이 없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둘러싸고 신·구 임차인·임대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10가지 핵심 특약과 명세표 작성법을 정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에 따른 본계약 연동, 항목별 명세, 해약·반환 조건까지 안내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방해 5가지 유형, 손해배상 상한, 3년 시효, 입증 방법을 정리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10년 갱신·권리금 규정은 그대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