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 대상은 6가지로 한정(미등록 중개, 부정 등록,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광고, 시세 조작, 업무방해). 중개사 입장에서 예방 가이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시·도 조례에 따른 주택·오피스텔·상가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리한다. 매매·임대 거래가액 구간별 요율표, 환산보증금 계산, 0.1~0.2%p 협의 가능 범위, 부가세·세금계산서 처리까지 다룬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의 고용인 신고 의무와 2023년 4월 신설된 보조원 5배수 채용 한도를 정리한다. 미신고·초과 채용 시 등록취소·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교육과 '중개보조원입니다' 사전 고지 의무까지 챙겨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둬야 할 채용 절차와 사용자 책임을 안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무를 정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한도가 개인 1억→2억, 법인 2억→4억으로 상향됐다. 등록 전 가입, 매년 갱신, 공제증서 게시·교부 등 의무 이행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이전신고)·제21조(휴업·폐업 신고)에 따른 절차. 미신고 시 과태료 + 재개설 시 불이익. 4대보험·세무·공제까지 종결해야 깨끗한 마무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등기부·건축물대장·신탁원부·시설 상태·환경 조건·권리행사 제한까지 거래 전반을 담는 법정 서면이다. 의뢰인 양측 서명·날인과 사본 교부, 3년 보존 의무까지 갖춰야 분쟁 시 결정적 증거로 작동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될 9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직접거래·쌍방대리·시세조작 등 위반 시 자격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지므로 자체 점검 루틴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