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3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세금, 대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청약 조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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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였지만, 비규제지역일 때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점 기준 중요)
2. 대출 한도 증가
LTV 한도가 50%에서 70%로 늘어나고, DTI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 취득세 중과 배제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8%) 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취득 시점 확인: 내가 집을 살 때 조정지역이었는지 해제 후였는지가 세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비규제지역 6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는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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