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후 전자등기 시 종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보안번호)'를 발급한다. 분실 위험 적고 위·변조 어려운 새 시스템. 사용법·분실 시 대응 정리.

손품 단계의 필수 도구인 프롭테크 앱들. 직방·다방는 임대 매물, 호갱노노·아실은 매매·분양·시세 분석에 강점. 한 앱만 보지 않고 교차 검증하면 허위·미끼 매물을 거를 수 있고, 국토부 실거래가는 모든 시세의 최종 기준점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매매·교환·공급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 100만 원 이하, 다운·업계약 등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등기·세무 신고 등에 사용된다. 분실·훼손 시 재교부, 내용 오류 시 정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 등 거래 신고를 30일 내 의무화하고,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내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다. 중개사는 신고 대행 + 해제 신고 누락 시 책임.

중개사 없이 매매·임대차를 직접 진행하면 매매 5억 기준 200~350만 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의무·제30조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 보호가 모두 빠진다. 사기·권리분쟁·서류 누락 위험과 안전장치를 정리한다.

유튜브·인스타·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매물을 소개할 때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11개(사무소 5개 + 매물 6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보기·시청자 캡처가 남아 사후 삭제해도 위반이 성립하며, 초상권·BGM 라이선스·부당광고 금지까지 챙겨야 할 실무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국토부 고시 2개가 정한 부동산 표시·광고 의무를 정리. 부당광고(부존재·거짓과장·기만)는 500만 원, 사무소 정보·매물 정보 명시 누락은 100만 원 과태료.

교통·재개발·신축 호재의 시세 반영 단계. 발표 — 착공 — 개통 3단계로 가격 상승. 매수 시점별 차익·위험 비교. 본인 자금·보유 기간·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진입 시점을 고른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라 취득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군사보호구역·문화유산·생태경관 구역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전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자금 출처 증빙·체류자격 확인 + 외국인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임차권 등기명령 권장까지 정리합니다.

이혼에 따른 부동산 재산분할은 양도세·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이지만, 위자료 명목 이전은 채무 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명시하는 절차, 취득세·보유기간 승계, 분할 직후 매도의 단기세율 함정까지 정리한 절세 가이드.

신탁법상 신탁 부동산은 강제집행이 막혀 KB·한국토지신탁 등 신탁사가 직접 공매로 처분한다. 시세 대비 10~30% 저렴할 수 있지만 신탁계약서·우선수익자 채권·임차인 대항력 등 권리분석이 까다로워 변호사·법무사 자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