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89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은 좋은데 왜 안 쓸까?
종이 없이 태블릿으로 서명하는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안전하고 혜택도 많은데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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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무료), 실거래가 자동 신고, 전세자금대출/주담대 금리 우대(0.1~0.2%p), 중개보수 바우처 지원(일부) 등 장점이 많습니다.
2. 안전성
계약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무자격자(중개보조원)의 계약 체결을 원천 차단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대출 금리 할인: 신혼부부 버팀목이나 디딤돌 대출 시 전자계약 할인이 꽤 쏠쏠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중개사는 거부감 없이 진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앱 설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중개사)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일부 임대인은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전자계약을 꺼리지만, 사실 종이계약도 확정일자 받으면 다 노출되므로 설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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