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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2

반려동물 파손 비용, 보증금에서 얼마까지 깔 수 있나?

고양이가 긁어놓은 벽지, 강아지 오줌 냄새 밴 마루.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 범위와 감가상각.

핵심 체크포인트

1. 부분 보수 vs 전체 교체

원칙은 훼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벽지 한 면만 찢어졌는데 방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단, 색상을 맞추기 어렵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2. 감가상각 고려

도배한 지 10년 된 벽지를 훼손했다고 새 도배 비용 전액을 물어내는 것은 부당합니다. 잔존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냄새 제거: 냄새는 물리적 파손보다 더 심각한 하자일 수 있습니다. 전문 클리닝 비용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증거 사진: 집주인은 파손 부위 사진과 견적서를 제시해야 하며, 세입자는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원상복구 비용 다툼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후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싸움보다는 적정선 합의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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