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는 사무실 임대료·집기 VAT를 매입세액 공제받지만 의뢰인에 부가세 10% 별도 청구 부담이 있고, 간이는 부가가치율이 낮아 납부세액이 적은 대신 공제도 제한적입니다.

이혼에 따른 부동산 재산분할은 양도세·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이지만, 위자료 명목 이전은 채무 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명시하는 절차, 취득세·보유기간 승계, 분할 직후 매도의 단기세율 함정까지 정리한 절세 가이드.

가계약·계약 파기로 배액 배상(위약금)을 수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22% 원천징수하거나 수령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매수인·중개사가 알아둬야 할 위약금 세금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분양 분양권의 차이를 권리 발생 시점·양도세·취득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전매제한·실거주의무·매수자 메리트 관점에서 비교한 가이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달라진다. 업무용은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시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 주거용은 비과세 가능하나 종부세 합산 대상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추정돼 환급분 추징·종부세 합산 위험이 생긴다.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채무도 함께 인수시키는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채무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간주된다. 채무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로 분리 과세되어 누진세율 분산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분류되어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후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정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양도세·취득세 다주택 중과 미적용, LTV·DSR 한도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범위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주택법 제63조의2 절차, 반기 재지정 위험, 매수·매도 시점 결정까지 점검하는 정책 변동 모니터링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