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매매·교환·공급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 100만 원 이하, 다운·업계약 등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의무로 게시해야 할 서류 5종. 사본·낡은 서류는 인정 안 됨. 단속 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라 누락 시 즉시 과태료 1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 등 거래 신고를 30일 내 의무화하고,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내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다. 중개사는 신고 대행 + 해제 신고 누락 시 책임.

블로그·유튜브·인스타에 매물 광고 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명시사항 고시에 따른 11개 항목 표기가 필수. 누락·허위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인장 등록과 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 계약서 날인 시 행정처분 + 손해배상 책임. 등록·변경 절차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2025년 7월 강화되고 2026년 6월 30일 유예가 끝난다. 공시가 126% 산정, 보증료 75:25 분담, 미가입 시 과태료와 임차인 권리를 정리한다.

2025년 6월부터 부과가 본격화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면 면제 또는 50%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