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5개 + 경·공매 대리로 제한한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 겸업 제한이 없다. 법인·개인 구분이 영업 설계의 출발점.

부동산에서 상담받을 때 상대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은 안전 거래의 출발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는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법원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실무교육 32시간, 보증보험·공탁, 보수 1.5% 한도 등 등록 요건과 의뢰인 위임 실무를 정리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 대상은 6가지로 한정(미등록 중개, 부정 등록,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광고, 시세 조작, 업무방해). 중개사 입장에서 예방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는 사무실 임대료·집기 VAT를 매입세액 공제받지만 의뢰인에 부가세 10% 별도 청구 부담이 있고, 간이는 부가가치율이 낮아 납부세액이 적은 대신 공제도 제한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인장 등록과 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 계약서 날인 시 행정처분 + 손해배상 책임. 등록·변경 절차 정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무를 정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한도가 개인 1억→2억, 법인 2억→4억으로 상향됐다. 등록 전 가입, 매년 갱신, 공제증서 게시·교부 등 의무 이행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될 9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직접거래·쌍방대리·시세조작 등 위반 시 자격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지므로 자체 점검 루틴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