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 시 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잔여 월세·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의 해지(주임법 제6조의2·제6조의3 제4항)는 임차인이 통고 후 3개월로 자동 종료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구조도 달라진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발급 시 국세청 신고 포상금(거래가의 일부)과 본인 소득공제 모두 가능.

중개사 없이 매매·임대차를 직접 진행하면 매매 5억 기준 200~350만 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의무·제30조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 보호가 모두 빠진다. 사기·권리분쟁·서류 누락 위험과 안전장치를 정리한다.

동일 임대인·임차인의 단순 갱신은 법정 중개수수료 의무가 없다. 대필료 5~10만 원이 관행. 단 임대인·임차인 변경, 조건 대폭 변경 시 신규 중개로 정식 수수료 발생.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시·도 조례에 따른 주택·오피스텔·상가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리한다. 매매·임대 거래가액 구간별 요율표, 환산보증금 계산, 0.1~0.2%p 협의 가능 범위, 부가세·세금계산서 처리까지 다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다수설·관행상 임대인 부담이며, 특약·분쟁조정·민사 단계까지 정리한다.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본계약이 불발돼 거래가 깨진 경우의 권리금 용역수수료 청구 가능성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와 본계약 연동 특약 실무로 정리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동산 거래의 단골 분쟁 주제다. 매매 0.4~0.7%·임대차 0.3~0.5% 법정 한도, 협상·카드결제·부가세·갱신·직거래·환급까지 현장에서 자주 묻는 12가지 질문에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