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중개대상물 '용도변경' 중개 시 체크포인트
주택을 상가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구청에 확인하는 법과 정화조/주차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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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건축물 대장 용도군 확인
상위 시설군으로 갈 때는 '허가', 하위로 갈 때는 '신고', 같은 군 내에서는 '기재 변경'입니다. 허가가 까다롭습니다.
2. 정화조 용량
주택에서 근생(식당 등)으로 바꾸면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를 묻을 땅이 없으면 용도변경 불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
실행 체크리스트
- 주차장: 근생이 주택보다 주차 기준이 널널한 편이지만, 반대로 갈 때는 주차 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 특약: "잔금 전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매수인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등)이 있으면 용도변경 허가가 절대 안 나옵니다. 위반 내용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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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쓰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문구. 이 한 줄로 중개사와 집주인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하자담보책임현시설상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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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재교부 및 정정 신청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오타가 났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 수정하는 법.
거래신고정정실거래가신고변경신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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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매물 소개하는 중개사님들 필독. 영상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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