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3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계약금까지 치렀는데 잔금 전에 매도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들은 집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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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계약의 유효성
매도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지위(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2. 등기 절차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잔금 공탁: 상속인들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이슈: 상속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게 유리할지, 주택으로 받는 게 유리할지 세금 계산이 복잡해져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상속인들이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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