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1,123법인 명의 임대차 —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인감증명 체크법인 소유 주택 임대차에서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위임장이 필수. 직원 대리 시 빠뜨리면 무효 또는 대항력 분쟁.법인임대차위임장법인등기+2
법률/세금조회 66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없이 해결하는 무료 절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2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차임 증감·계약 갱신·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60~90일 안에 조정한다. 민사소송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고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이 있는 임차인·임대인용 소송 회피 절차 가이드.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2
중개 실무조회 495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사기 방지 위해 강화된 임대차 항목 정리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택임대차 항목이 전세사기 사태 이후 대폭 강화됐다. 등기부 권리관계,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정액 관리비 8개 비목, 위반건축물 등이 핵심 점검 항목이며, 미작성·부실작성 시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직결된다.확인설명서전세사기방지국세체납확인+2
법률/세금조회 465주택 임대차 신고제 — 보증금·월세·기간 신고 의무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부동산거래신고법+2
상가/사무실조회 1742026년 5월 시행 상가임대차법 —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로 5% 회피 차단2025년 11월 11일 공포·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차임 5% 인상 한도를 우회하려고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견제하는 장치다.상가임대차법상가관리비관리비내역+2
법률/세금조회 162명도 분쟁 — 인도청구·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임차인·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매수인·임대인이 진행할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58조 단계별 기간 6개월~2년과 비용 150~500만원까지 정리.명도분쟁인도청구강제집행+2
상가/사무실조회 152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 — 5% 인상 상한은 안 통해도 갱신·권리금은 지킨다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10년 갱신·권리금 규정은 그대로 보호된다.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