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임차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인도+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갱신요구권을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주임법 제3조). 계약 동결 원칙, 새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한계, HUG·SGI 보증 변경 신고 절차까지 정리.

임대 중 임대인이 매도하면 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와 갱신요구권 수용 의무를 자동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요건, 임차 조건 동결 원칙, 새 임대인 통보 시 임차인이 해야 할 등기부 확인·계좌 변경·보증보험 신고 절차.

같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단순 갱신은 법정 중개수수료 의무가 없다. 다만 갱신계약서 작성·확정일자·대항력 유지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1개월 전 행사 가능하며, 매매·증여·상속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그대로 유지된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갱신권·차임 5% 한도·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정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한다. 등기 시점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므로 등기 완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