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임대등록·소형주택·고령자 장기보유·부득이한 사유 등 6대 중과 배제 요건과 매도 순서 전략을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다주택자 합산·중과세율,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부부 공동명의·매도 타이밍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별 계산 공식과 절세 전략을 정리한 가이드.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400%를 가산하는 중과 구조를 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임대등록 등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회피·완화할 수 있다. 단, 차명·명의 분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2022년부터 한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보유 기간 설계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