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매매·교환·공급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 100만 원 이하, 다운·업계약 등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 등 거래 신고를 30일 내 의무화하고,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내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다. 중개사는 신고 대행 + 해제 신고 누락 시 책임.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이며, 중개사 대행은 선택. 절차·과태료 정리.

2025년 6월부터 부과가 본격화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면 면제 또는 50%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