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2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차임 증감·계약 갱신·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60~90일 안에 조정한다. 민사소송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고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이 있는 임차인·임대인용 소송 회피 절차 가이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보호. 보증금이 한도 이하면 최우선변제권 인정. 서울 1억 6,500만 원 등 지역별 한도와 최우선변제액 정리.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주임법 제7조의2). 둘 중 낮은 비율 — (1) 은행 대출금리·지역 여건 기반의 시행령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현재 약 2%).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한다. 등기 시점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므로 등기 완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