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 서울 1억 6500만 원
내 보증금이 전액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보증금 상한선과 받을 수 있는 돈.
목록으로
핵심 체크포인트
1. 2023년 개정 기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경매 시 최대 5,500만 원까지만 선순위 대출보다 먼저(최우선) 돌려받습니다.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 (경기/인천 등)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기준 시점 주의: 현재 법 기준이 아니라, 내 집에 잡혀있는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법 기준을 따릅니다. 등기부에 2018년 근저당이 있다면 2018년 기준(서울 1억 1천 이하)을 적용받아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세 보증금: 월세로 계약할 때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5,5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은 건질 수 있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보증금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최우선 변제받지 못합니다.
법률/세금 관련 가이드
법률/세금조회 116
법무사 비용, '셀프 등기'로 50만 원 아끼는 법
집을 샀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셀프등기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비용+1
법률/세금조회 214
공인중개사의 세금: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개업을 준비하는 중개사들의 최대 고민. 연 매출 8,000만 원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부가세일반과세+1
법률/세금조회 84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내 보증금 지키는 법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가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등기를 박아두고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미반환대항력유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