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법상 각자 9억(합 18억) 공제와 양도차익 분산 효과로 시세 24~30억 구간부터 절세가 본격화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명의 구조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자금 출처 차이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넘으면 누진 부담이 발생하고, 이혼·신용·상속 시나리오까지 비교해야 한다.

일정 규모·가액 이하 소형 주택은 1세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절세 효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 시행령 변동의 함정을 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이중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배제·임대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 제43조 임대의무기간 10년, 제44조 임대료 5% 증액 한도, 제49조 보증가입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제67조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다주택자 합산·중과세율,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부부 공동명의·매도 타이밍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별 계산 공식과 절세 전략을 정리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