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주차장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1·1의2가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며, 아파트는 통상 세대당 1대 ± α이지만 1991년 이전 단지는 0.5대 안팎입니다. 주차 부족 단지는 실거래에서 5~15% 디스카운트가 관찰되고, 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단지 내 주차 사정을 명시해야 분쟁 책임이 분담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분양 분양권의 차이를 권리 발생 시점·양도세·취득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전매제한·실거주의무·매수자 메리트 관점에서 비교한 가이드.

재개발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상 분양 자격이 인정되는 권리. 자격 요건(권리산정기준일·면적·소유 시점)을 충족 못 한 '물딱지'를 매수하면 현금청산으로 손해. 사전 확인 4가지 정리.

입주 직전 시행하는 입주청소(빈집 전체)와 이사 당일 시행하는 이사청소(전 주거지 정리)의 차이, 30평형 기준 시세, 평형별 시간·인원 계산, 옵션별 추가요금, 견적·계약·당일 점검·분쟁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부령)에 따라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기준이 정해진다. 직접충격 주간 39dB·야간 34dB(1분 등가)와 최고 57·52dB 기준. 분쟁은 관리주체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또는 환경분쟁조정위 → 민사소송 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하면 된다. 유예 기간을 활용해 전세·임대 후 입주가 가능하지만, 거주의무기간 미이행 매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신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공사(사업주체)가 입주 후에도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균열·누수·결로 등 하자를 발견했을 때 책임기간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