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분쟁 해결 절차
윗집 쿵쿵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음 기준과 현명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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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법적 기준 강화 (2023년)
직접충격 소음(발걸음 등) 기준이 주간 43dB → 39dB, 야간 38dB → 34dB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2. 관리실 신고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항의하면 주거침입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1661-2642)에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소음 측정 및 중재를 도와줍니다.
- 계약 해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보복 소음(우퍼 스피커 등)을 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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