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매매 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현 시설 상태로 계약' 특약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 다만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 안 한 하자, 사기·기망, 중요한 결함은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단순 갱신은 법정 중개수수료 의무가 없다. 다만 갱신계약서 작성·확정일자·대항력 유지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

부동산 계약서는 도장 찍는 순간 수정이 어렵다. 특약사항으로 분쟁을 사전 차단할 12가지 핵심 문구, 강행규정 위반 무효 기준, 위약금·해지 조건·관할 법원까지 한 번에 정리한 작성 원칙.

법정 표준 양식이 없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둘러싸고 신·구 임차인·임대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10가지 핵심 특약과 명세표 작성법을 정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에 따른 본계약 연동, 항목별 명세, 해약·반환 조건까지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