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계약서 특약, '현 시설 상태의 계약' 의미와 한계
관행적으로 쓰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문구. 이 한 줄로 중개사와 집주인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목록으로
핵심 체크포인트
1. 면책 범위
매수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파손(벽지 오염, 문고리 고장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중대 하자 (면책 불가)
누수, 균열, 보일러 고장 등 거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숨은 하자'는 이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리해줘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구체적 명시: 분쟁을 줄이려면 "0월 0일 확인한 안방 장판 찢어짐은 수리하지 않기로 함" 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담보 책임 배제 특약: 아예 책임을 안 지려면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일체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격 할인 조건)"라고 명확히 쓰고 가격을 깎아주는 게 낫습니다.
주의사항
- 중개사는 이 특약만 믿고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는 체크리스트에 남겨야 합니다.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
중개 실무조회 3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
규제지역이나 법인 거래 시 필수 제출 서류. 손님이 "이거 어떻게 써요?" 물어볼 때 가이드하는 법.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증여추정+1
중개 실무조회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중개사가 대행해야 할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중개사에게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중개사대행+1
중개 실무조회 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피하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매물을 올릴 때 꼭 지켜야 할 명시 의무 사항. 실수로 빠뜨리면 신고 포상금 헌터의 표적이 됩니다.
표시광고법부동산광고과태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