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산집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벤처기업·지원시설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28조의7은 주거 등 비입주 용도 활용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53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전입신고·주임법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주거 가능' 광고는 부당광고 처분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업무용 선택 사용이 가능. 부가세 적용 여부는 사용 용도·사업자 등록·매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임대·매도 단계별 처리 + 포괄양수도 활용까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달라진다. 업무용은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시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 주거용은 비과세 가능하나 종부세 합산 대상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추정돼 환급분 추징·종부세 합산 위험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