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하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제도이고, 제6조의3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하면서 제7조 범위 내 5% 한도 증감이 가능한 별개 제도입니다. 중도해지·실거주 거짓 거부 손해배상까지 비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20분의 1(5%)로 제한한다. 보증금만·월세만 올리면 단순하지만 전월세 전환이 섞이면 제7조의2의 전환율을 함께 봐야 한다. 법 구조와 실수 포인트를 정리한다.

같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단순 갱신은 법정 중개수수료 의무가 없다. 다만 갱신계약서 작성·확정일자·대항력 유지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