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5% 룰과 임대 의무기간을 부담한다. 등록 말소(자진·자동) 후에도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에는 임대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새 임차인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6조의3 갱신요구권 + 제7조 증액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이중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재산세 감면·양도세 중과 배제·임대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 제43조 임대의무기간 10년, 제44조 임대료 5% 증액 한도, 제49조 보증가입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제67조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2025년 7월 강화되고 2026년 6월 30일 유예가 끝난다. 공시가 126% 산정, 보증료 75:25 분담, 미가입 시 과태료와 임차인 권리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