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조회 877상가 임대료 5% 인상 — 환산보증금·예외 매물상임법 제11조의 임대료 5% 한도는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한도 이내인 매물에만 적용. 한도 초과 매물은 5% 제한이 없지만 10년 갱신청구권·권리금 회수는 동일하게 보호.상임법임대료인상환산보증금+2
전세/월세조회 650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계산법 — 환산보증금과 전월세 전환율 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20분의 1(5%)로 제한한다. 보증금만·월세만 올리면 단순하지만 전월세 전환이 섞이면 제7조의2의 전환율을 함께 봐야 한다. 법 구조와 실수 포인트를 정리한다.임대료인상5프로상한환산보증금+2
중개 실무조회 417반전세 월차임 전환율 — 법정 한도와 계산법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주임법 제7조의2). 둘 중 낮은 비율 — (1) 은행 대출금리·지역 여건 기반의 시행령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현재 약 2%).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할 근거.반전세월차임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