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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3개의 가이드

매매/분양조회 582

아파트 리모델링 — 동의서·소음 민원·법적 절차

아파트 세대 인테리어·리모델링은 관리사무소 사전 신고와 행위허가, 인접 세대 동의, 소음 시간대 규제가 결합된 절차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층간소음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집합건물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인테리어리모델링소음민원+2
중개 실무조회 508

확인·설명서 환경조건 — 일조·소음·진동 작성 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환경조건(일조·소음·진동) 항목은 입주 후 클레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누락·허위 기재 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시간대·요일·계절별 현장 확인 방식과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기재 예시를 정리한다.
확인설명서환경조건일조권+2
중개 실무조회 410

층간소음 법적 기준 — dB 수치·분쟁 해결 5단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부령)에 따라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기준이 정해진다. 직접충격 주간 39dB·야간 34dB(1분 등가)와 최고 57·52dB 기준. 분쟁은 관리주체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또는 환경분쟁조정위 → 민사소송 순.
층간소음공동주택관리법분쟁해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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