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공공임대 당첨 후 입주를 포기할 때 불이익은 계약 단계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서류 단계·계약 후·입주 후 3단계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유형별 차이 정리.

행복주택은 LH·SH가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산단근로자·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기본 거주 6년, 자녀 수에 따라 8~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소득·자산·청약통장 요건과 2년마다 재검증을 통과해야 유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대신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제도. 무주택·소득 기준 충족 시 본인이 매물을 직접 찾고, 보증금의 95~100%까지 LH가 지원하며 본인은 임대보증금 이자와 일부 보증금만 부담한다. 청년·신혼·다자녀·취약계층 대상.

LH 공공임대 당첨 후 임대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임대 종료·환수. 매수·상속·결혼·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와 예외 사례까지 정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신혼·다자녀·일반 가구에 임대하는 공공임대 매입임대 유형. 시세 80~90% 임대료, 8~10년 거주, HUG가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회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