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의·내용증명 → 인도청구 소송(6개월~1년) → 강제집행(30~150만 원)의 단계적 절차가 원칙이며, 자물쇠 교체·짐 반출 같은 자력구제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대상이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명도가 권리분석보다 더 큰 변수다. 대항력 임차인·후순위 임차인·전 소유자·유치권자별로 협상력이 다르며, 협의·이사비로 풀리면 1~2개월·100~500만 원이지만 소송·집행까지 가면 6~12개월·300~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물쇠 교체 같은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임차인·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매수인·임대인이 진행할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58조 단계별 기간 6개월~2년과 비용 150~500만원까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