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등기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물권으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잠적해도 권리가 등기부에 남는다. 확정일자보다 보호가 강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등록면허세 0.2% 등 보증금 3억 기준 약 90~1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만기 시 말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같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단순 갱신은 법정 중개수수료 의무가 없다. 다만 갱신계약서 작성·확정일자·대항력 유지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신청하면 임대차 보호의 두 축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날 확보할 수 있다. 신청 흐름과 주의점을 정리한다.

셰어하우스는 운영자의 전대차, 하우스메이트는 공동임차 구조라 보증금 보호 방식이 다르다.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이 살아도 각자 본인 명의 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