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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2개의 가이드

법률/세금조회 66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없이 해결하는 무료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2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차임 증감·계약 갱신·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60~90일 안에 조정한다. 민사소송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고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이 있는 임차인·임대인용 소송 회피 절차 가이드.
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2
법률/세금조회 467

주택 임대차 신고제 — 보증금·월세·기간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부동산거래신고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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