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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2개의 가이드

법률/세금조회 450

부부 공동명의 — 불리한 5가지 사례·검토 기준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양도세 분산으로 보통 절세 효과지만, 자금 출처가 한쪽에 편중돼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넘거나 부부 합산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혼 시 50/50 분할 출발선, 한쪽 신용 위험 전이, 상속 배우자공제 활용 축소까지 검토 대상이다.
부부공동명의부동산절세증여세+2
법률/세금조회 337

자금출처조사 — 대상·범위·대비 자료

국세청·국토부 자금출처조사는 규제지역·실거래가 6억 이상·법인·미성년자 매수·소득 대비 과다 매매 시 발동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5년치 금융·소득 증빙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과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0%까지 누적된다.
자금출처조사국세청자금조달계획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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